| “조직폭력배 주도 36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검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자격이 없는 대출명의인과 아파트 소유자를 모집한 뒤 |
| 2016-05-19(목) 12:43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채무자의 무자력, 대출 사기 등에 의해 연체 발생시 취급 규정상 하자가 없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원금의 90% 대위변제(10%는 주택도시기금 손실로 귀속)) 2014. 7.경부터 2016. 1.까지 대출명의자·아파트 소유자를 모집, 이들과 짜고 대출 자격 요건에 맞게 재직증명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36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광주 00파 조직폭력배 A씨(30세, 남) 등 총책 및 간부급 피의자 13명, 모집책 5명, 대출 명의자 27명, 아파트 소유자 16명 등 총 6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1명을 구속했다(구속 송치 17명, 구속영장 발부 4명)
또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도망중인 4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지명수배)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다.
※ 총 61명 입건(검거 57명, 미검 4명)
또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도망중인 4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지명수배)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다.
※ 총 61명 입건(검거 57명, 미검 4명)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