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업주들 "장사 못해 먹겠다" 규제 풀어 달라 "아우성"

현실과 동떨어진 인형뽑기방 규제 언제까지? 사행성 논란에 업계 반발..

2017-03-30(목) 15:58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KGCIA) 발대식 전경
요즘 어디를 가든 인형뽑기방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목격한다. 연인끼리, 학생들끼리 너도 나도 웃으며 인형뽑기에 열중하는 모습에 누구나 한번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자주 보게되는 모습이다.

그만큼 경제의 불황속에서도 호황기를 맞은 인형뽑기방은 자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으며 너도 나도 인형뽑기방을 창업하거나 기존에 하던 타 업종의 가게를 인형뽑기방으로 전환하는 업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규제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10년전 생긴 경품한도 규제에 대한 단속과 시간제한(청소년 오후10시/영업시간 자정)으로 매출이 기존 매출보다 1/4이 줄어든데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하고 무조건 사행성으로만 몰아가는 정부의 규제를 더는 두고 볼수만 없다는 목소리이다

이에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가칭 KGCIA)는 정식적으로 발대식을 열기로 하고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초청하여 화곡동에서 성대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현재까지 인형뽑기방은 전국적으로 4천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문제는 현재의 시행령이다.

현재의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령에는 경품제공 한도가 5천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업주들은 5천원으론 현재 경품 단가를 맞출수가 없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사실상 크기가 작고 무언가 캐릭터로써 동기부여가 안돼는 인형같은 경우 이를 이용할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의 수요에 맞춰줘야하는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5천원 이상을 호가하는 경품을 제공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 반면 정부의 입장 또한 규제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경품 가격을 상향 조정 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사행성을 조장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업주나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제한은 형편성에 전혀 맞지 않고 무조건 사행성으로만 초점을 맞추어 게임 육성을 저해하고 상가 활성화에 도움도 안되는 규제를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 업계가 제기한 경품 규제한도 상향조정등 여러 현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인형뽑기방 업계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KGCIA)를 설립하기위해 최근 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이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 조직적인연대, 불법업소추방운동, 경품고시등 다채로운 논의를 진행한 후 우선 협회의 위상 정립과 법인설립에 대한 인가를 위한 노력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김만호 기자 kmh@wdbs.co.kr        김만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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