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실시해 온 동포기술교육제도가 내년 초 종료, 10월부터는 방문취업(H-2) 총량 쿼터 내에서 동포들을 선발하여 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발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기술교육 수요가 급증했다.

방문취업 기술교육 사전 신청 올 10월 마감, 기술교육당첨자 수가 종전보다 3배이상 급증하여 동포기술교육의 주문기관인 동포교육지원단은 여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전달수 단장은 “6주간의 기술교육제도에서 2주는 취업준비기간으로 정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행 기술교육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동포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서의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2013년부터 시행한 5년 유효, 90일 체류 가능한 C-3-8비자를 비롯해 F4(재외동포비자)비자의 확대 발급 등 비자가 완화되면서 중국동포들의 한국 입국이 쉬워졌고 굳이 기술교육을 받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전 단장은 “현재 F4비자 중국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보다 7만명이 많은 3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정하고 있는 C-3-8비자 소지 중국동포는 50만명으로, 그 중 20%가 자유왕래 편의를 위해 소지하고 있고 나머지 상당수는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중국동포 취직률이 높아지고 불법취업도 가세하면서 내국인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내국인들의 민원이 해당 부문에 들어가는 상황, 아울러 높은 실업률은 실업급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동포들은 국내 취업비자를 받기가 지금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며, 향후 C-3-8 비자 발급 요건이 현재보다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제4분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이 9월 5일 (일) 12:00에 마감, 기술교육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이 마지막 남은 며칠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교육 배정을 받으면 취업비자 취득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동포교육지원단 해당 책임자는 강조했다.

전 단장은 “내년 10월부터 중국 현지 공관에서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 정책의 구체실행에 있어 전산추첨이 될지 아니면 한국어시험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2009년에 도입되어 17만 중국동포들에게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안겨준 방문취업기술교육제도가 올해 11월까지 접수하고 내년 2월까지 모든 교육을 마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김민재기자 kmj@wdbs.co.kr        김민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