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 - 보건의료정책 워크숍…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 등 논의 - |
| 2024-07-24(수)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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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4일 시군 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전남 보건의료 현안인 의료자원 부족과 이에 따른 지역 내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의 ‘보건기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주제 강연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보건기관이 1차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방문보건, 커뮤니티케어까지 확대하는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공중보건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기관의 비대면 진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협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공지능 활용 영상 판독 지원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비 사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보건기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의 보건사업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국립의료대 설립관련 순천대 주장에 대한 관련자료 ( 2024. 7. 24.(수))
2024년 7월 24일에 보도된 「순천대, 전남도 주도 의대 공모 불참 이유 5가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 내용
○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 박병희 단장은 지난 23일 열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의료포럼'에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밝힘(전남CBS, 노컷뉴스)
□ 전남도 입장
○ 전남도는 박병희 단장이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주장한 5가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주장 1> 전남도 공모는 법적 효력 없는 공모
전남도 공모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음. 순천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겠다’는 명확한 확답을 직접 받아서 도민께 제시하기 바람
○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는 의대 설립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절차
○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정부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적법한 업무수행’임을 확인
○ 최근 교육부‧복지부 장관도 ‘전남도 공모 결과 존중’, ‘의견 제출해주면 협의해 신속 추진’ 등 전남도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 발언 계속
<주장 2>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전남도의 의사결정은 신뢰할 수 없음
공모는 전남도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전남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표명
<주장 3> 전남도의 그동안 공식적 의사결정 대부분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이뤄져 동부권인 순천대에 불리함
전남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동부권의 경우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 엑스포, 동부청사, 여수세계섬박람회,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적극 지원
전남도가 서부권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적 주장으로 도민께 사과하고 설명할 필요있음
<주장 4> 전남도의 2021년 용역도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에 유리하게 편향 작성됨
21년 용역이 ‘편향되게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되었음
용역을 발주한 전남도와 용역 책임연구진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계속 편향된 해석으로 도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전남도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천대의 계속된 요구와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13일 도 누리집 등에 용역결과를 공개
재차 언론을 통해 설명했지만, 당시 용역은 ‘의대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해 나온 결과임
필요하다면 당시 용역 책임자가 순천대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이번에 추진하는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에도 ‘21년 용역에 사용된 통계자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전남도와 용역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21년 용역 결과’로 이번 용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앞으로 ‘21년 용역’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주기 바람
<주장 5>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선정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이라는 이 표현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 지 알수 없음
용역기관에서 설립방식을 결정한 이후 평가기준을 정할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학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역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함
용역사에서 7월 15일부터 설립방식에 대해 순천대의 의견을 듣고자 3차례 공문을 발송해 요청하였지만, 순천대에서 모두 거절.
설립방식과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니,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해서 순천대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람
○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의 한 구성원이 전남도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없고, 서부권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도민에게 그릇된 정보를 알리는 것에 깊이 유감스럽다”며, “현 시점에서 지역에 의대 설립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숙고해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선 전남 보건의료 현안인 의료자원 부족과 이에 따른 지역 내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의 ‘보건기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주제 강연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보건기관이 1차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방문보건, 커뮤니티케어까지 확대하는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공중보건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기관의 비대면 진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협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공지능 활용 영상 판독 지원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비 사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보건기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의 보건사업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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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의료대 설립관련 순천대 주장에 대한 관련자료 ( 2024. 7. 24.(수))
2024년 7월 24일에 보도된 「순천대, 전남도 주도 의대 공모 불참 이유 5가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 내용
○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 박병희 단장은 지난 23일 열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의료포럼'에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밝힘(전남CBS, 노컷뉴스)
□ 전남도 입장
○ 전남도는 박병희 단장이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주장한 5가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주장 1> 전남도 공모는 법적 효력 없는 공모
전남도 공모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음. 순천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겠다’는 명확한 확답을 직접 받아서 도민께 제시하기 바람
○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는 의대 설립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절차
○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정부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적법한 업무수행’임을 확인
○ 최근 교육부‧복지부 장관도 ‘전남도 공모 결과 존중’, ‘의견 제출해주면 협의해 신속 추진’ 등 전남도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 발언 계속
<주장 2>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전남도의 의사결정은 신뢰할 수 없음
공모는 전남도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전남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표명
<주장 3> 전남도의 그동안 공식적 의사결정 대부분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이뤄져 동부권인 순천대에 불리함
전남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동부권의 경우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 엑스포, 동부청사, 여수세계섬박람회,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적극 지원
전남도가 서부권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적 주장으로 도민께 사과하고 설명할 필요있음
<주장 4> 전남도의 2021년 용역도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에 유리하게 편향 작성됨
21년 용역이 ‘편향되게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되었음
용역을 발주한 전남도와 용역 책임연구진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계속 편향된 해석으로 도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전남도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천대의 계속된 요구와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13일 도 누리집 등에 용역결과를 공개
재차 언론을 통해 설명했지만, 당시 용역은 ‘의대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해 나온 결과임
필요하다면 당시 용역 책임자가 순천대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이번에 추진하는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에도 ‘21년 용역에 사용된 통계자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전남도와 용역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21년 용역 결과’로 이번 용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앞으로 ‘21년 용역’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주기 바람
<주장 5>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선정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이라는 이 표현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 지 알수 없음
용역기관에서 설립방식을 결정한 이후 평가기준을 정할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학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역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함
용역사에서 7월 15일부터 설립방식에 대해 순천대의 의견을 듣고자 3차례 공문을 발송해 요청하였지만, 순천대에서 모두 거절.
설립방식과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니,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해서 순천대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람
○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의 한 구성원이 전남도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없고, 서부권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도민에게 그릇된 정보를 알리는 것에 깊이 유감스럽다”며, “현 시점에서 지역에 의대 설립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숙고해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전남/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전남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