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별 로드맵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통합교육청, |
| 2026-06-22(월) 17:44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6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청 통합 조직 출범과 관련한 전교조 전남지부 성명서’와 관련,
교육자치의 본질이 학교 현장 지원에 있다는 점, 조직개편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바입니다.
추진 경과 및 입장
1. 입법예고 절차에 관하여
이번 입법예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명확한 시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사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해 2026년 3월 특별법 공포 이후 전남-광주 교육청 간 협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통합 조직(안), 자치법규 제정(안) 등을 마련해 왔습니다 아울러, 출범 시점의 조직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범 이후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지속 정비할 계획으로, 2028. 1. 1.자 통합 완성을 목표로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2. 교육전문성과 행정의 균형에 관하여
전교조 전남지부가 우려하는 "교육 전문성과 행정의 균형"은 전남교육청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통합 조직 본청의 조직 설계는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직군 간의 균형 있는 임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 가능하며, 전남-광주 본청 6국 중 정책국·교육국·미래정책국·학교교육국 등 4개 국장 직위가 장학관 임용이 가능한 자리로 설계되어 있어, 교육 전문성이 본청 정책 결정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임용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는 본청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만 양 직군의 정책 영역 균형 임용은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 속에서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사학정책팀 운영에 관하여
사학정책팀의 행정국 이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결정은 사학 관련 업무 중 학교법인 인가·재산·법인 운영 등 행정 사무의 비중을 고려한 통합 효율성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학 기능을 후퇴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제기해 주신 사학 공공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사학 인사·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4. 본청 슬림화와 학교 현장 지원에 관하여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강조하는 학교 현장 지원의 중요성은 통합 조직 본청 구성 추진 방향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최종 목표는 본청 슬림화와 학교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2026.7.1.): 1실 6국 안정적 출범 — 통합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
2단계: 본청 팀 단위 정비/직속기관 등 조직진단 — 유사·중복 기능 재정비
3단계 (2028.1.1.): 1실 4국으로 슬림화 — 기능별 통합과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기치로 단계별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범 시점의 1실 6국 체제는 전남-광주 교육청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한시적 구조이며, 단계별 추진을 통해 본청은 점차 슬림화되고, 학교지원 기능은 강화될 계획입니다.
교권 보호, 민원 대응체계 구축,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는 본 청 단계별 로드맵의 핵심 과제이며, 출범 이후 우선 추진 과제로 다루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다음 방향으로 통합교육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범 이후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영역 균형 임용에 관한 사안은 단계별 로드맵 속에서 지속 검토하고, 교육 전문성이 통합교육청 정책 결정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학 공공성 강화를 포함한 주요 정책 과제는 출범 이후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고교사무 이관 등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와 본청 슬림화는 단계별 조직개편 로드맵의 핵심 방향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결론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청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학교 현장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통합교육청을 만드는 것이며, 전교조 전남지부와도 충분히 공감대를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남-광주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배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교육 자치 원칙을 견지하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안정적 출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자치의 본질이 학교 현장 지원에 있다는 점, 조직개편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바입니다.
추진 경과 및 입장
1. 입법예고 절차에 관하여
이번 입법예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명확한 시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길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사전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해 2026년 3월 특별법 공포 이후 전남-광주 교육청 간 협의,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통합 조직(안), 자치법규 제정(안) 등을 마련해 왔습니다 아울러, 출범 시점의 조직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범 이후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지속 정비할 계획으로, 2028. 1. 1.자 통합 완성을 목표로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2. 교육전문성과 행정의 균형에 관하여
전교조 전남지부가 우려하는 "교육 전문성과 행정의 균형"은 전남교육청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통합 조직 본청의 조직 설계는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직군 간의 균형 있는 임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 가능하며, 전남-광주 본청 6국 중 정책국·교육국·미래정책국·학교교육국 등 4개 국장 직위가 장학관 임용이 가능한 자리로 설계되어 있어, 교육 전문성이 본청 정책 결정 구조에 담겨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임용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는 본청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만 양 직군의 정책 영역 균형 임용은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 속에서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사학정책팀 운영에 관하여
사학정책팀의 행정국 이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결정은 사학 관련 업무 중 학교법인 인가·재산·법인 운영 등 행정 사무의 비중을 고려한 통합 효율성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학 기능을 후퇴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제기해 주신 사학 공공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사학 인사·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4. 본청 슬림화와 학교 현장 지원에 관하여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강조하는 학교 현장 지원의 중요성은 통합 조직 본청 구성 추진 방향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계별 통합 로드맵의 최종 목표는 본청 슬림화와 학교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 (2026.7.1.): 1실 6국 안정적 출범 — 통합에 따른 행정공백 방지
2단계: 본청 팀 단위 정비/직속기관 등 조직진단 — 유사·중복 기능 재정비
3단계 (2028.1.1.): 1실 4국으로 슬림화 — 기능별 통합과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기치로 단계별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범 시점의 1실 6국 체제는 전남-광주 교육청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한시적 구조이며, 단계별 추진을 통해 본청은 점차 슬림화되고, 학교지원 기능은 강화될 계획입니다.
교권 보호, 민원 대응체계 구축,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는 본 청 단계별 로드맵의 핵심 과제이며, 출범 이후 우선 추진 과제로 다루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
다음 방향으로 통합교육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범 이후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영역 균형 임용에 관한 사안은 단계별 로드맵 속에서 지속 검토하고, 교육 전문성이 통합교육청 정책 결정 구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학 공공성 강화를 포함한 주요 정책 과제는 출범 이후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고교사무 이관 등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와 본청 슬림화는 단계별 조직개편 로드맵의 핵심 방향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결론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 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청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학교 현장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통합교육청을 만드는 것이며, 전교조 전남지부와도 충분히 공감대를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전남-광주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배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교육 자치 원칙을 견지하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안정적 출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