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강득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추락사고예방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추락재해방지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교수(건축안전공학과)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안전보다 작업이 우선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2025년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보다 45명(5.4%) 증가한 872명으로 집계됐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0명(3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락재해는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다. 복합공정과 동시작업 증가도 추락 위험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토론화에서는 추락재해의 제도적인 문제로 안전관리체계가 서류 중심으로 형식화된 점이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서 작성은 확대됐으나 관리감독자의 현장확인과 순회점검 등을 통한 이행관리 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추락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이다. 공정 진행과 자재 운반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이 해체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스마트 기술의 검토·시험 기준 미비 등으로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위험성평가를 작업 전 위험요인 발굴부터 작업 후 개선조치까지 연계되는 현장 중심으로 실시할 것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해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것 ▲추락위험 작업허가제를 확대 운영할 것 ▲건설업체·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강화할 것 ▲고위험 공정에 대해 본사·현장·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정석 ㈜세일시스 부사장(대한스마트안전협회 전문위원)은 "이동식 사다리와 지붕추락방지용 지지대 등 안전제품은 단체의 자체기준을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안전인증(KCs)과 설계기준 등 별도의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장에서는 겉으로는 완벽한 위험성평가 서류가 만들어지지만 실제 위험요인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다국적 작업팀이 대부분이어서 현장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덕영 ㈜쿨런바이크 대표는 "인증된 전도방지대를 사용하면 사다리 전도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전도방지대 사용을 막기 위해 임의안전(S마크)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현장점검 시 마크 부착 여부를 안전조치 이행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산업 현장의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사회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자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