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청년주거 지원 정책, 높은 주택가격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과 대출상환 능력 있어야... |
| 2026-08-12(수)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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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12일(수) 브리프 「청년정책의 계층별 귀착 효과 분석 및 정책 재구성 제언: 주거 및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브리프는 청년정책으로 추진되는 주거·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실질 수혜가 청년 세대의 어느 계층에 귀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 재구성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청년정책 총예산이 2021년 21.6조 원에서 2025년 28.2조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었다고 진단했다. 청년(19~39세)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상승했고,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54.6%에서 60%로 확대됐다. 자가주택 거주 비율은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하락했다. 브리프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편익이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집중되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청년 주거정책이 제도상 소득·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수혜 여부는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할 자기자본과 대출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6년 6월 공급면적 25평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수도권 9.0억 원, 서울 15.3억 원에 달해 일반 청년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2025년 30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410만 원이며, 연소득 5천만 원인 청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약 3.5억 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가격의 분양주택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증여받거나 가구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청년 등 상위계층으로 사실상 제한된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전세 역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 안팎인 상황에서 평균 전세가격이 3.6억 원인 수도권 주택에는 최소 1.6억 원, 5.0억 원인 서울 주택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취약계층 청년에게 직접 도달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지원은 정책 규모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브리프는 진단했다. 2025년 공공임대 대기 인원은 9만 명가량이었으나 입주 가능 물량은 대기자의 8.3% 수준인 7,700여 가구에 그쳤고, 월세 지원도 최대 20만 원 수준으로는 빠르게 오르는 월세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주거정책 이용 경험 비율은 청년 1인 가구 15.4%, 유배우 가구 39.6%로 약 2.6배 차이를 보여, 정책이 결혼한 가구를 중심으로 도달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1인 가구 내에서는 소득 1분위가 6.2%, 소득 5분위가 21.1%였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8.9%, 대졸 18.6%로 약 2.1배 격차가 나타나, 저소득·저학력 청년일수록 정책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소득 1분위는 5분위 대비 7.0%p, 고졸 이하는 대졸 대비 4.4%p 낮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형성 지원정책에서는 진입과 유지의 각 단계에서 취약청년이 이탈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10명 중 3명가량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해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을 상실했으며, 해지 사유는 실업·소득감소 39.0%, 긴급 자금 필요 33.3% 순이었다. 납입 여력의 차이는 만기 도달 여부로 직결됐다. 2025년 7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은 월 납입액 10만 원 미만 가입자가 39.4%인 반면, 한도인 70만 원 납입자는 0.9%에 그쳐 4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19~34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38.8%에 이르는 고용 환경은 매월 일정액을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브리프는 지목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소득 증빙 요건이 미취업·구직 청년의 접근을 제한했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주요 자산형성 상품은 소득 증빙을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2026년 5월 기준 청년층(19~34세) 고용률은 65.6%에 머물러 상당수의 비근로 청년이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1년 4.5개월로 대졸 이상(8.8개월)의 약 1.9배에 달하여, 가입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이에 브리프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누구에게 실제 효과가 도달했는가’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 공급 규모 확대와 월세지원 현실화 등 임차 중심으로의 주거정책 기조 전환, ▲납입 유예·재개, 부분 인출 허용 등 자산형성 제도의 유연성 확보, ▲구직활동·직업훈련 참여를 요건으로 한 미취업 청년의 가입 허용, ▲계층별 수혜 분포와 신청률·중도탈락률 등 과정 지표를 정기 분석하는 증거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김봉섭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청년정책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정책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청년에게 도달했는지를 점검·평가하는 체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국가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사회투자로 접근해야”하는 동시에,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지원이 절실한 취약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도달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프는 청년정책으로 추진되는 주거·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실질 수혜가 청년 세대의 어느 계층에 귀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 재구성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청년정책 총예산이 2021년 21.6조 원에서 2025년 28.2조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었다고 진단했다. 청년(19~39세)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상승했고, 상위 20%의 순자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54.6%에서 60%로 확대됐다. 자가주택 거주 비율은 2017년 33.6%에서 2024년 21.2%로 하락했다. 브리프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편익이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집중되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청년 주거정책이 제도상 소득·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수혜 여부는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할 자기자본과 대출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6년 6월 공급면적 25평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수도권 9.0억 원, 서울 15.3억 원에 달해 일반 청년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2025년 30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410만 원이며, 연소득 5천만 원인 청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약 3.5억 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가격의 분양주택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로부터 5억 원 이상을 증여받거나 가구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청년 등 상위계층으로 사실상 제한된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전세 역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 안팎인 상황에서 평균 전세가격이 3.6억 원인 수도권 주택에는 최소 1.6억 원, 5.0억 원인 서울 주택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취약계층 청년에게 직접 도달하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지원은 정책 규모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브리프는 진단했다. 2025년 공공임대 대기 인원은 9만 명가량이었으나 입주 가능 물량은 대기자의 8.3% 수준인 7,700여 가구에 그쳤고, 월세 지원도 최대 20만 원 수준으로는 빠르게 오르는 월세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주거정책 이용 경험 비율은 청년 1인 가구 15.4%, 유배우 가구 39.6%로 약 2.6배 차이를 보여, 정책이 결혼한 가구를 중심으로 도달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1인 가구 내에서는 소득 1분위가 6.2%, 소득 5분위가 21.1%였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8.9%, 대졸 18.6%로 약 2.1배 격차가 나타나, 저소득·저학력 청년일수록 정책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소득 1분위는 5분위 대비 7.0%p, 고졸 이하는 대졸 대비 4.4%p 낮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형성 지원정책에서는 진입과 유지의 각 단계에서 취약청년이 이탈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 10명 중 3명가량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해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을 상실했으며, 해지 사유는 실업·소득감소 39.0%, 긴급 자금 필요 33.3% 순이었다. 납입 여력의 차이는 만기 도달 여부로 직결됐다. 2025년 7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은 월 납입액 10만 원 미만 가입자가 39.4%인 반면, 한도인 70만 원 납입자는 0.9%에 그쳐 4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19~34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38.8%에 이르는 고용 환경은 매월 일정액을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브리프는 지목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소득 증빙 요건이 미취업·구직 청년의 접근을 제한했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주요 자산형성 상품은 소득 증빙을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2026년 5월 기준 청년층(19~34세) 고용률은 65.6%에 머물러 상당수의 비근로 청년이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1년 4.5개월로 대졸 이상(8.8개월)의 약 1.9배에 달하여, 가입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이에 브리프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누구에게 실제 효과가 도달했는가’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 공급 규모 확대와 월세지원 현실화 등 임차 중심으로의 주거정책 기조 전환, ▲납입 유예·재개, 부분 인출 허용 등 자산형성 제도의 유연성 확보, ▲구직활동·직업훈련 참여를 요건으로 한 미취업 청년의 가입 허용, ▲계층별 수혜 분포와 신청률·중도탈락률 등 과정 지표를 정기 분석하는 증거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김봉섭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청년정책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정책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청년에게 도달했는지를 점검·평가하는 체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국가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사회투자로 접근해야”하는 동시에,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지원이 절실한 취약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도달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열대기자 leechy1190@naver.com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