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재난보험 간담회…"사망보장 예외 인정해야" 국가·지자체 공익 목적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 인정 방안 제시 |
| 2026-11-22(일)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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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희생된 아동의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공익 목적의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의겸·박상혁·강준현·김한규·황명선·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보미 한남대 교수(법학부)는 "재난의 피해 앞에서 연령에 따른 보장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15세 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등 공공 목적의 보험에도 적용되면서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탈출을 돕다 숨진 14세 중학생의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
이 교수는 "15세 미만자의 보호와 유족의 보호는 서로 배척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일률적 금지에 따른 문제는 그때마다 특별법에 의한 사후적 지원으로 메워져 왔으나,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 사이에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남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각종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주체가 계약자인 공익 목적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고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하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구조와 보험사고의 범위, 수익자의 범위라는 세 단계에서 도덕적 위험을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박준태·강득구·김은혜·황명선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난·사고에 대해 공공·단체보험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사고 범위와 보험계약 주체·종류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과)는 보험계약 주체를 국가·지자체 등으로 제한해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직접 인용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사유의 명확성', 기존 공공 단체보험의 사망사고까지 신속히 보상하는 '구제의 즉시성'을 입법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난사태 선포를 악용한 보험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가 사전에 선포됐더라도 실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위적인 가해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일괄 가입시키는 구조인 만큼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보장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의겸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나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듯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조속한 법률 개정이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의겸·박상혁·강준현·김한규·황명선·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보미 한남대 교수(법학부)는 "재난의 피해 앞에서 연령에 따른 보장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15세 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등 공공 목적의 보험에도 적용되면서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탈출을 돕다 숨진 14세 중학생의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
이 교수는 "15세 미만자의 보호와 유족의 보호는 서로 배척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일률적 금지에 따른 문제는 그때마다 특별법에 의한 사후적 지원으로 메워져 왔으나,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 사이에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남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각종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주체가 계약자인 공익 목적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고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하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구조와 보험사고의 범위, 수익자의 범위라는 세 단계에서 도덕적 위험을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박준태·강득구·김은혜·황명선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난·사고에 대해 공공·단체보험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보험사고 범위와 보험계약 주체·종류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법학과)는 보험계약 주체를 국가·지자체 등으로 제한해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직접 인용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사유의 명확성', 기존 공공 단체보험의 사망사고까지 신속히 보상하는 '구제의 즉시성'을 입법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난사태 선포를 악용한 보험범죄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가 사전에 선포됐더라도 실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위적인 가해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일괄 가입시키는 구조인 만큼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보장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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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의겸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나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듯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조속한 법률 개정이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