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 과제사업인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지원 보조금 등 2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국립대 병원 前 국제메디컬센터장 J씨(58세, 남)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정산서류(용역제공·물품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 거래업체 6곳(해외환자 유치 용역회사 3, 리플릿․홍보물품 및 홈페이지 등 제작 업체 3)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1부터 2013년까지 41회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가로챘혐의다

또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조금 카드로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171회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생활용품 구입비(각종 식자재, 의류, 화장품, 침구류, 컴퓨터 구입 등 생활비 충당), 외식비, 여행 경비(호텔 숙박비), 심지어 택시비 등에 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J씨가 운영하는 C회사의 홈페이지 제작비에 사용되기도 했다.

광역 수사대는, 사업 초기 병원 내부 회계절차 및 감사 시스템, 위 사업비를 지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위와 같은 J씨의 범행이 수년 간 지속될 수 있었다며

광주경찰청 수사 착수 및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4. 19.) 전국적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도입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