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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間 업무협약 체결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협력 강화 -
- 광주지방경찰청-한국장애인개발원-

2017-07-13(목) 19:1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에서는 ’17년 7월 13일 15:00경 광주지방경찰청 5층 무등홀에서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 나금주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였고,

발달장애인의 범죄 피해와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 발굴 및 범죄발생 현장에의 동행출동 등 신속한 업무협력을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데 兩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였고,

나금주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에 매우 취약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상황 시 권리를 회복하는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광주경찰청과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고,

兩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자문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협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업무지원 등 협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지방청 및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78명을 지정·운용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 등 발달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고,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 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박우혁기자 puh@wdbs.co.kr        광주박우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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