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22일(월) 국회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급변한 국가적 환경은 권력 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수직적 권력 분립은 상호간의 수평적이고 상호간 분업과 협력관계도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김동찬 의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은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준비에 지방정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 주민중심의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개헌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과 과세자주권 확대에 따른 재원 구조 혁신, 수준 높은 자치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조직 개선 등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의 문제를 주민의 대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더욱 강화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의대회에는 전국 17개 시· 도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국 시· 도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wdbs.co.kr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