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와 경관적 측면에서 획일성이 최대의 단점으로 꼽혀온 광주시내의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더불어 지은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대표적인 정책은 ▲디자인과 안전이 향상된 공동주택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지은 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현재 아파트 통계 뿐 아니라 향후 건립될 현황까지 관리하는 주택 통계시스템 구축 등이다.

첫째,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의 회색도시에서 다양성과 차별성, 안전성을 담보하는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설계 지침인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

- 이 가이드라인에는 보행공간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에 상가를 배치하는 연도형 건축계획 반영, 단지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된 공공보행로 확보, 단지 내 동 배치의 다양화, 공동주택 측벽 및 돌출형 발코니 등을 통한 차별화를 반영한다.

- 또한 단지 내 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하고, 비상시 소방차량 진입을 최대한 빨리 유도하는 소방차 유도 동선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한 단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시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전문가와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 할 계획이다.

- 개정된 심의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돼 공공성이 높고 디자인이 우수하며 안전성이 향상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계획이다.

- 2018년 12월말 기준 광주시 아파트는 1082단지 40만3000여세대에 달한다. 이 중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단지는 25만1000여세대로 약 62%에 해당된다.

-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아파트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 추경예산에 용역비 4억원을 확보했다.

- 이에 따라 다음달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올 하반기에는 단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고 등을 통해 2020년 말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지난 2013년 12월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을 3개 층까지 허용하는 등 관련제도가 정비됐다.

셋째, 기존 아파트를 비롯해 향후 건립될 아파트 현황까지 관리하는 주택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통계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계획이다.

- 현재, 주택관련 통계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단위의 통계시스템으로 준공된 아파트 등의 주택현황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택 수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통계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향후 개발 예정인 주택사업 현황까지 관리하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주택통계시스템 구축은 5000만원을 들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달 사업을 발주해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자체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새로운 주택정책이 시행되면 공공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