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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

- 지방규제혁신 필요성 및 정부 규제혁신 방향, 주요정책 등 설명

2019-10-28(월) 19:04
광주광역시는 28일 시청 무등홀에서 시·구 자치법규 및 인·허가 관련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 중심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지방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규제개혁 필요성 및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서 한국규제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가 ‘규제혁신 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온도차를 생각하고 지방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지방규제혁신의 필요성 인식과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용균 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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