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집행된 정당보조금 가운데 공직선거에서 여성‧장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률이 타 보조금 집행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 집행률은 각각 42.72%, 53.72%로 50% 안팎에 그쳤다. 교섭단체 여부, 의석수,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99%~100% 집행되는 것과는 판이하다.

그런데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여성추천 보조금을 단독으로 수령한 정당이 있었다. 국가혁명배당금이 1순위 지급기준인 ‘30%이상 공천’ 요건을 충족하여 단독으로 8억 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공천한 후보들 중 살인 전과자, 사기 전과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이 있어,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못 거르는 정당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여성 공천 숫자가 보조금 수령을 위한 요건인 76명보다 1명 많은 77명이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검증도 안 된 후보자들을 머릿수만 채워 공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형석 의원은 “장애인·여성 추천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의 선출직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흉악범과 성범죄자를 공천하는 무책임한 정당의 곳간을 채우는 일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단순히 공천 비율에만 연동된 현행 보조금 제도를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광주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