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창작준비금이 대상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경제적 문제로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200~300만 원이 지원되고, 연간 6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은 격년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총 81,797명에게 지급했고, 이 기간에 26명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외국인도 한 명 있었다.

이병훈 의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준비금이 어떻게 외국 국적자에게 지급됐는지 의문이다”라면서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한 오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격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