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에서‘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예산 의존 구조를 넘어 기금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법안 체계와 그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했다. 서울 노원구 의회 윤선희 의원의 사회로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 한승원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단장, 전성민 가천대 교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참여했다.

양부남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정권과 예산 변동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경제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은 환영사에서“이번 논의와 함께 법률 개정안 추진에 대한 열정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섭 운영이사는 “현행 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파편화와 소규모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금과 함께 국고와 지방재원, 복권수익,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형구 교수는 “기금화를 통해 자산운용 수익, 정산 효율화, 데이터 기반 거래 투명성이 생기면 거래액 20조 원 기준 연 1,570억~3,37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문 운용과 민간 레버리지 구조를 활용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민 교수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해 ‘투명성’이라는 기금형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주민과 지역 상공인이 기금 운용과 혜택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신뢰와 참여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원 단장은“일본처럼 회계는 분리하되 운용은 통합하는 모델을 참고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자체 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박관규 센터장은 “중앙이 일괄 관리하더라도 할인율·매칭 등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상범 실장은 “현장에서는 가맹점 제한과 경직된 지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금화와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해왔지만, 매년 정부와 지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발행 규모가 크게 좌우돼 지속성·안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기금화를 통해 지역화폐의 재정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향후 디지털 결제·복지·돌봄 인프라와 결합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용균기자 jyk0092@naver.com        정용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