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우철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정은 위기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820조 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727조 9천억원) 대비 12.8%(93조원)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를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가분의 대부분인 104조 4천억원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적립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 기금을 쌓는 구조로, 정부가 여유자금의 사용 시기와 용도를 결정하고 추가 심의 없이 지출로 전환할 수 있어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등한 반도체메모리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재정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전망보다 최대 13.6%포인트 상승하고, 미래대응기금은 2029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회장은 "지출 총량과 기금 적립, 국채 발행이 맞물려 있는 만큼 예산안의 전면 재편성이 필요하다"며 "빚으로 하는 기금 적립을 중지하고 결산 흑자로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한 뒤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재정학회 회장)는 "추가세수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기금을 적립하고 이후 일정 비율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우선 지출 분야는 국채 상환이 바람직하며, 기금이 흑자일 때만 일정 비율을 상환하고 적자일 때는 상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채 상환 역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채 상환은 미래세대에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재정운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수 변동성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선제 투자한다는 목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재원이 끊기면 지출도 함께 끝나는 한시성 요건과 사업 선정 단계의 적격성 기준, 기금 차원의 성과지표 등 목적에 걸맞은 최소한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하면 국채 발행 금리와 여유자금 운용 금리의 차이만큼 국민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내년에 106조원의 국채를 신규 발행하기보다 향후 세수가 악화될 때 필요한 만큼 발행하는 것이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기금의 적립과 집행에는 엄격한 원칙과 명확한 중장기 재원 대책이 따라야 한다"며 "빚을 내 쌓아두고 임기 내에 탕진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막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