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남인순(국회부의장)·이만희(위원장)·서영석(더불어민주당 간사)·백종헌(국민의힘 간사)·서미화·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재)돌봄과 미래돌봄재정확충TF(변재관·황인욱·손호성·유창훈·이영숙)는 "돌봄재정은 확충할 수밖에 없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됐다. 통합돌봄 예산은 올해 914억원에서 내년도 1천558억원으로 늘었지만, 현행법은 비용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돌봄 인프라와 전담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지원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F는 "제도는 시행됐으나 전용 재원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복잡한 재원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조세 기반의 독립적인 특별회계나 기금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2035년 돌봄 필요 인구가 약 20만명에 달하고, 소요 예산은 현재의 3.1~4.1배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돌봄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담배 제세부담금 활용이 제시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연간 약 3조원)을 노쇠·기능저하 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돌봄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지원분(사업비의 약 55%)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통합돌봄 예산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TF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국공립 장기요양·중간돌봄 거점 인프라 ▲돌봄 인력 공급망과 처우 개선 인프라 ▲의료·요양·돌봄 연계형 케어안심주택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와 공급 기반, 대상자의 욕구, 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 활용과 관련해 "기금 규모가 막대하게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요양인프라 투자는 중장기적인 사회적 편익 창출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어떤 투자 방식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은 의료·건강관리뿐 아니라 장기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만큼 특정 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방안과 일반재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의 법적 적합성, 재정배분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백선희 의원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논의가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