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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이제 국가가 예우한다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공헌에 국가 예우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포함 총 5건의 안건 처리

2026-11-22(일) 15:09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금)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했다.

전날(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창열대기자 master@wdbs.co.kr        이창열대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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